먼저 이글을 읽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에게 내자신을 밝힌다. 난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글을 읽고 좌빨이니, 전라디언이니 하는 말을 뱉으실 분들이라면 그냥 읽지말고 나가시라고 점잖게 충고하는 바이다. 그런 단세포 말미잘적인 말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필살기 수구꼴통이라는 말로 댓구한다는게 지극히 보수적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것 같다.
작년 4월경 경상도 지방에 놀러간 적이 있다. 그곳에서 서울에서 놀러왔다는 6명의 젊은 분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여러 얘기를 나누던중에 이명박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미국쇠고기 파동을 겪고 있을때라서인지 그분들 대다수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호의적인것만은 아니었다. 그렇게 한 한두어시간쯤 얘기를 나누었고 나왔던 대충의 결론은 '윗사람 한두명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건 아니다'였던것 같다. 물론 나는 그 의견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제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새벽3시를 향해 가는 시계바늘과 여행의 동반자였던 2명의 친구들의 침묵수행(결과적으로 난 6 대1로 토론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내머리속에 자리잡은 태생적인 한계상황에 부딪힌 것이다.
공군에서 군생활을 했던 나는 경상도 진주에 있는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았었다. 그곳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우연찮게 지역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훈련교관인 상사를 상대로 나는 용감히도 '지역감정 타파' 를 수분동안 주장했더랬다..하지만 일과후 세면실에서 씻고 있던 나에게 동기가 던진 '야! 빨갱이'란 한마디는 나를 충격속으로 빠트렸다. 대화내용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매도를 당해 버린 것이었다.
암튼 그때 그 여섯명과의 대화도 그 옛날 겪었던 트라우마로 인해 더이상의 토론은 없어져 버렸지만, 한번만 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과 진지하게 그때의 토론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다.
이명박 정권 탄생 후 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 종합 (클릭하면 확대됨)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후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을 보고 있노라면 전혀 순탄치가 않은것 같다.
그도 그럴것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서해 앞바다 유조선 침몰 사건부터 시작해서 숭례문 화재사건, 광우병 파동 등 대형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불협화
음들... 거기에 한국현실을 망각한 '어~륀지'로 대변되는 영어몰입교육정책, '강부자, 고소영'내각이라 조롱당하는 편협한 인사정책.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 내각의 위기대처능력들이 복합적으로 더해지면서 개각 초기 단행되어야 할 여러 강력한 개혁정책이 뿌리채 흔들리고 말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경제이다.
경제야말로 현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것이다. 처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도 경제만 발전한다면 약간의 부패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전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운좋게도 핑계거리가 생긴건지, 아니면 운이 나빠서였는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전세계를 대공황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말았다.
경기가 좋았었다면 가만히 앉아서 자축을 즐기며 보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세계경기가 급속도로 둔화되고, 또 원래부터 선진국의 경기영향을 유독 많이 받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속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제지표들이 이명박 정부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초기엔 정부주도의 각종 경제통계지표를 증거로 들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미국경제의 추락이라는 핑계로 국민들을 설득했지만, 이마저도 국민들은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해있다.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한 경제학자가 했던 말이 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1년동안 마땅한 경제정책을 내놓은것이 없으니 평가할 만한 것도 없다고...자칭 경제전문가 이미지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정부로서는 굴욕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그말이 맞다. 이명박정부 1년동안 내놓은 정책이랬자 이제 막 입사한 신참공무원도 내놓을 수 있는, 수출을 늘리기 위한 고환율 정책과 각종 감세정책들...이것들도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1%를 위한 정책인 것이다. 감세로 인한 예산부족분을 복지예산 축소로 돌려막음으로써 많은 서민들에게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예전 한 야당의원의 '그렇게까지 감세정책을 펴면서 복지예산을 줄여 서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다그침에 '그럼 서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면 안되고, 고소득층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건 괜찮냐?'는 강만수 장관의 대답은 현정부의 경제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일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경제관은 솔직히 너무나 단순하다.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우려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대책없이 수입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운하를 억지로라도 짜맞춰서 강행하며, 기술이전을 약속한 러시아를 외면하고 기술이전 계획도 전혀없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덜컥 위성 발사체를 안긴거며, 서울하늘 안보와 맞바꾼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확정, 12월의 국회를 전세계의 비웃음거리로 만든 장본인 신문 방송 겸영, 가장 최근의 용산 재개발 지역 참사 등 청와대와 국민간의 단절의 단초를 제공한 이 모든 행위의 결실이 단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다.
대기업이 잘되면 나라가 잘 될거라는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지만 이러한 행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모든것의 긍정적인 효과는 자신의 재임기간 안에 나타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원상복구도 힘들뿐더러 또 서서히 나타나서 결국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는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데 있다. 국정운영의 큰 틀이 없이 그저 현시점의 상황타파에만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국민들은 불안감과 정부의 무책임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1년은 비록 시련과 실패의 시간이었지만 그시간이 아직도 4년이나 더 남아있다.
이대통령의 선택 여하에 따라 그 4년은 긍정의 4년도, 부정의 4년도 될 수 있다. 부디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4년의 재임 기간동안 국민과의 소통에 힘써서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싶다. 진짜 초중고딩들과 맞짱 뜨는 대통령이 아닌 제대로의 권위의식을 가진, 온국민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잃어버린 10년동안의 위정자'들이 그러워지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선물해 줬으면 싶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래도 대통령인 분에게 바치는 충정어린 부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