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YLE 777

횡설수설/경제 2009. 10. 19. 12:04

 STYLE 777에 도전하라..라세티 프리미어 아이덴티티를 1년간 무료로 시승할것이다

STYLE777에 도전하러 가기..ㄱㄱㅅ~~~


WRITTEN BY
똘시~~

,


서울 우면산터널

광주 제 2차 순환고속도로
마산 마창대교
경춘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인천 인천대교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대구 제 4차 순환도로


공통점이 뭘까요?
통행료가 비싸다는거?

물론 그말도 맞지만, 멕쿼리가 투자한 인프라라는게 정답입니다.
저 모든 도로, 터널, 교량은 모두가 교통예측량 수치에 못미칠 경우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수익보장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교통수요예측을 뻥튀기 하면 할수록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딱이죠.

또한, 지자체장은 짧은 임기동안 무언가를 해놓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무언가 일을 벌이기 위해서는 뻥튀기 수요예측은 [당연한] 방법으로 통하는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그렇게 뻥튀기 된 예측량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자와 협상하게 되며,

그 예측량을 기준으로 수익보장을 해줍니다.

나열된 저 도로들의 공통점 또 하나는 전부 교통예측량에 못미친다는 거죠. 마창대교는 1분에 차 한대꼴로 지나갑니다. 한낮의 경우 차를 구경하기도 어렵지요.

뭐, 좋습니다. 한국 정치판이 썩었고, 시민들은 지자체장을 능력이 아닌 지역으로 뽑고, 잘했든 못했든 특정당 이름만 달고 나오면 무조건 뽑아주니... 지자체를 위해 노력할 지자체장을 찾기 어려운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쳐도 여기 모두가 법인세를 안냅니다.

최소수익보장을 해주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맞고,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두가 법인세를 안냅니다.

이제까지 말한걸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
멕쿼리인프라에서 투자한 민자터널 입니다.
요금이 2000원 입니다. 비싸죠?
원래 1000원이었으나 계약기간을 30년에서 19년으로 바꾸면서 2000원으로 올렸죠.
수요 예측에 턱없이 모자라는 통행량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주는 보전금이 x2가 된거죠.
그러니 우면산터널은 흑자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에서 우면산터널측에 266억원을 연이율20%로 대출 해줬습니다.
20% 이자! 사채이자 수준입니다.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겠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수요 예측량 만큼 돈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면산터널은 모회사 멕쿼리 인프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돈을 전부 가져다 줘도 모자랄 만큼 쎈 이자를 내고 있죠. 그래서 장부상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안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순환고속도로 :
순환도로 전체 중에서 멕쿼리인프라가 투자한 구간은 전체의 1/2(총 세곳) 구간이고 통행료는 900+1000+1000=2900원 입니다.
예상치를 어이없게 잡아놔서 앞으로 예상수치까지 도달하는것은 [불가능] 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전해줄 금액이 적게는 몇천억원 많게는 조단위로 예상되고 있지요. 전형적인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 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재정수준으로는 보상 불가한 수준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주순환고속도로사업소 측에서 국민은행에서 연이율 7.25%로 1420억을 대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모회사 멕쿼리로부터 1420억을 빌려 국민은행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로부터 빌린 돈은 20% 이율입니다. 12.75%만큼 이자를 더 내겠죠? 수요예측량을 높게 잡아놓은 만큼 광주시에서 내어주는 보전금은 상당합니다만, 멕쿼리인프라와의 내부거래로 그 보전금은 죄다 이자로 나갑니다.
내부거래라는 불법행위인거죠.

어쨌든 여기도 장부상 적자투성이라 법인세를 한푼도 안냅니다.

원래라면 수익의 25%는 법인세로 내야 하는데 말이죠.

08년 영업수익:231억 입니다. 거의 광주광역시에서 내어준 돈이라 봐도 됩니다.
그런데요, 같은해 멕쿼리이자가 281억, 연체이자가 458(억원)인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수백억씩 쥐어주니 수익은 나는데, 이자때문에 적자나고, 못갚은 이자는 연체이자로 들어가 점점 이자 규모는 커지고...
이러니 회계상으로는 언제나 적자라 법인세는 안내고...

마창대교 :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역시 마찬가지로 멕쿼리인프라의 512억 20% 대출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뮬레이션상 20년 동안 1800억원 법인세를 낼것으로 기대했으나 겨우 512억 내부거래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었죠. 단 한푼도 법인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20%
천안논산고속도로 20%
부산광역시 수정산터널 20%
인천광역시 인천대교 1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5%
대구광역시 제 4차 순환도로 17%

이게 멕쿼리인프라와의 대출이자입니다.

그리고, 모두 법인세 안냅니다.
모두가 장부상 적자라는 거죠.
그것도 모기업에 이자내느라 적자인 겁니다.

그리고 저 회사들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주는 보전금으로 사실상 언제나 흑자입니다.

멕쿼리 인프라는 한국에 15개 민자사업에 투자했고, 현재 9개 운영중입니다. 6개는 공사중이죠.
그리고 모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짓으로 하는데는 한국 공무원들이 도가 텄으니 당연한거죠.
그래서 2008년에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 돈이 1666억입니다.

맥쿼리인프라가 08년 한해에 얻은 이자수익만 해도 154,387,607,000원 입니다.
반면 멕쿼리인프라는 한국에서 06 07 08년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큰 인프라 사업체에 투자한 경우 이자수입은 법인세에 해당 안되는 걸 교묘히 이용한 명백한 불법이죠.

현재 투자한 민자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수조원대 수익을 얻게 될것으로 예측한다며 자체 홍보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엉터리 수요조사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이딴 내부거래로 법인세도 안내는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연 790억원 정도 인천공항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멕쿼리같은 자본이 인수한다면 법인세가 사라지겠죠.

민자사업을 통해 정부부담금을 줄이고 이용비도 줄이겠다는 정부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래 인천공항은 동북아허브공항을 꿈꾸니 만큼 장미빛 미래를 꿈꾸고 있겠죠.
그 장미빛 꿈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할테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멕쿼리와 같은 투자사에 팔아버릴 겁니다.

결국 예측수요만큼 보전해줘야 할테고, 멕쿼리는 이전 인프라 사업과 같이 내부거래를 통해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겁니다.

이 꼬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이명박 답다고 해야겠죠.
왜냐면 서울시 9호선, 우면산터널을 명박씨가 추진했거든요.
더구나 우면산 터널의 가격상승, 고이율대출 자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 추진했던 일이라 TV에 나와서 가격 올리는거에 대해 변명까지 대신해준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멕쿼리인프라의 주주형태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실제 멕쿼리인프라의 멕쿼리 지분은 4.4%밖에 안됩니다. 놀랍죠?

오히려 군인공제회랑 신한은행이 1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금호생명이랑 대한생명도 5% 넘게 가지고 있어요.
인천공항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도 알겠죠?

결국 국내 투자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겁니다.
국내 거대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라는 거에요.

멕쿼리는 4.4% 수익을 공짜로 얻는 대신 이름을 빌려주고...
사람들은 멕쿼리를 욕할뿐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 국내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도 사실은 저와 같은 하층 서민도 알게 될 즈음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멕쿼리의 투자또한 허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인수에 뛰어들 자본은 멕쿼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멕쿼리인프라에 판다는 말과 같습니다.

멕쿼리 인프라의 재간접펀드 운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지형씨 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죠.
네, 아키히로... 아 오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이명박은 이상득과 함께 미국에서 멕쿼리인프라 펀드감독이사라는 송경순씨와 세미나도 함께 한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큰 관계는 없어 보이네요. BBK처럼 직접 관여했던 사실도 [무죄]가 되는 판에 조카가 관련되어 있는건 뭐, 관련되었다 하기에도 쑥쓰럽지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요?
국상으로 어지러운 판에 슬그머니 인천공항 민영화를 또다시 추진하려 하는 정부는 무슨생각일까요?
미디어법으로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건 또 무얼까요...

이렇게 하나 둘씩 팔아먹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 생각나는게 있네요.
집권 초기, 이명박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지나며 [차가 이렇게 없는데 관리직원이 너무 많다]며 세금을 엉뚱한데 쓰는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적이 있죠.
그래서 공단 측에서 청소직원을 포함해 여러명 잘라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더우기 그 고속도로는 개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들이 아직 이용을 많이 안하는 구간이어서 나중에 말이 많았죠....

그딴 헛소리는 작작 해대고 한해에 몇천억씩 빠져나가는 민자투자사업이나 신경쓰란 말이다! 라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

하지만 듣기나 하겠습니까? 우면산터널 보십쇼. 직접 나와서 인터뷰 하며 변명해주는데...

이제는 인천공항까지 넘기려 하는데...
알아들을리 없죠.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78754


WRITTEN BY
똘시~~

,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09년 2월 28일 오전 10시경 소니코리아의 DSLR카메라인 알파300모델이 패키지로 디엔샵 홈페이지(링크됨)에 올라왔다.
판매가 129,000원...정품 BODY판매가만도 60만원을 상회하는 이 모델이 패키지로 그것도 위풍당당하게 특별 할인상품이란 명목하에 3월2일 오전까지 디엔샵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가격비교사이트등을 통해 들어와 본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혹했고 또 기회다 싶어, 구매를 서둘렀다. 하지만 3월 2일 오전이 되어서야 사태파악에 들어간 판매자측에서 아차 싶었는지 급히 디엔샵 홈페이지 고객관리 코너의 공지사항란을(링크됨) 통하여 가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급사과문을 올리며 가격을 1,290,000원으로 급수정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일시품절로 바꾼 상태로, 구매자들의 항의글로 인해 판매를 포기한 듯 싶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하여 구매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판매자의 실수로 인한 판매이므로 배송을 할 수 없으니 구매취소를 종용하는, 사과 아닌 사과전화를 계속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쇼핑몰에서 다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틀이 넘게 방치되었던데서 보여지듯이, 판매자측의 무관심과 무성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조그마한 주의만으로도 잡힐 이런 어이없는 단순실수로 인한 분쟁들이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자들은 적당한  선에서 사과하고, 재정정해서 팔면 그만..이란 생각들이 이런일들의 끊임없는 반복생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판매자들의 윤리부분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위 페이지에 가보면 판매상품은 분명 소니 알파 300모델인데, 상품설명란에는 300보다 한등급 위인 350모델에 대한 상품설명과 이미지만이 가득하다. 심지어 300모델의 사양에 관해서는 단 한줄의 정보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이다.

만일 상품정보만을 보고 그 상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의 경우, 상품구매 확정이후 자신이 구입한 모델이 300임을 알았을 경우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판매상품명에 알파 300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으니 당연히 구매자 잘못이라고 말할 것인가...만일 그렇다면 129,00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구입한 구매자들은 단지 판매자가 올려놓은 가격정보만을 의지해서 물건을 구입했을텐데, 그걸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는 건 또 무슨 이치인지???

잘못된 가격 정보가 1~2시간도 아닌, 무려 이틀이 넘게 방치하고도 실수 운운하며, 또 판매상품이 아닌 한등급 상위의 제품을 설명해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마인드가 궁금할 뿐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은 곰곰히 되새겨 봐야 할 것 같다.


WRITTEN BY
똘시~~

,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국발 글로벌 경제불황의 혼돈속에서 유독 여유를 보이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 화제다. 그것도 다름아닌 한국업체가 그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그룹
이 미국자동차 메이커들의 붕괴를 틈타 미국시장 진출 23년만에 처음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7%를 넘어섰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많은 매인스폰서의 탈락이 줄을 잇는 미국 슈퍼볼 게임에 2년 연속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전세계 영화인의 축제인 아카데미 영화제의 최대 스폰서가 되는 영광 아닌 영광도 누리고 있다.


물론 환율상승과 전체 판매량의 감소라는 큰 요인이 있긴 하지만, 간만에 들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주식회사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독 현대·기아차그룹만큼 자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회사도 드문것 같다. 현대·기아차그룹이 반민족적 행위를 하다 걸린것도 아닌데 말이다.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는 현대·기아차 관련 기사들의 댓글들을 분석해보면 단지 밑에 열거한 3가지 이유때문에 현대·기아차그룹이 그렇게 비난 아닌 비난을 받는다.


첫째. 한국 소비자들에게만 바가지를 씌운다. 
이런 글의 댓글을 보면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든다. 그들은 '미국에서 헐값에 팔고 그 적자분을
한국 소비자에게서 뽑아낸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 계산만을 하고 있다. 미국판매가격이 한국보다 싸기 때문에 한국판매가격이 바가지라는 웃지못할 공식을 들이대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에서 팔리는 현대차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가 유럽이나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의 그것보다 떨어지는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회사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동종업계의 타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타켓팅 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것밖에는 없다. 현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자동차의 'LEXUS'라는 브랜드도 미국시장 진출 초기에는 지금의 현대 '제네시스'와 비슷한 가격대인 4만달러대에 팔리는 메이커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BMW나 BENZ등 유럽의 많은 메이커들이 미국시장에서 자국시장보다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미국시장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도 적을 뿐더러 이번 금융불황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1의 자동차시장이었던만큼, 많은 회사들이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유럽과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에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주도하는 중요한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출혈경쟁에 나서는 것이다.

당신이 미국소비자가 되어서 자동차를 구입해본다고 가정해보자. 권장소비자가격이 18,700달러인 현대 소나타와, 불과 445달러 차이나는 19,145달러짜리 도요타 캠리중 어느것을 선택할 것인가?

둘째. 현대자동차의 수출차량은 내수차량보다 고품질의 부품과 철판을 사용한다.
내가 들은 얘기가 맞다면,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은 모든게 동일하고 단지 철판에 5mm두께의 코팅만이 한번 더 들어간다고 한다. 만약 일부 네티즌들의 말대로 다른 부품과 다른 철판이 들어간다면 어떻게든 차의 무게가 변할 것인데, 소나타의 경우 내수용과 수출용 차량의 무게, 최대출력, 토크등 제원이 동일한 걸 보면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할 터, 과연 현대자동차가 그러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왜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잠재울만 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는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미국소비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어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의 사회에서는 미국에 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한국내에서의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현대차가 자국소비자들이 받아보지 못한 혜택을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2억이 넘는 미국 인구중 단 1%만이라도 갖는다면 나름 훌륭한 홍보수단이 되지 않을까?

셋째. 현대자동차는 한국내에서는 미국의 Assurance Program을 제공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는 초창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워 미국시장을 공략했고 또한 나름 성공적인 출발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품질의 향상없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을 내세운 전략은 고가, 고품질을 지향하는 현대에겐 빠져나올수 없는 굴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번 싼 가격에 혹했던 소비자들이 두번째부터는 절대로 현대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포니로부터 시작하여 그랜저TG로 이어지는 그 시간동안의 현대의 눈부신 성장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직접 타보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현대는 현대자동차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당시로서나 지금으로서나 파격적일수밖에 없는 10년, 10만 마일 A/S보장이라는  Assurance를 내걸었던 것이다. 그 획기적인 Assurance의 성공으로 현대하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던 저가, 저품질의 차라는 고정 이미지 탈피 및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고, 또한 지금의 경제위기속에서 '차량 구입후 일년이내 실직시 차량 환불'이라는 또하나의 공격적인 Assurance Program을 제공함으로써 나름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한국내 소비자들도 바라고 있는것이다.

물론 본인도 이러한 Assurance Program의 한국내 채택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현대·기아차그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는 않는다. 많은 회사들이 그러하듯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미국법인이 따로 존재한다. 그리고 존 크라프칙 (John Krafcik) 현대차 미국법인장 대행의 영향력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정몽구 회장을 2009년 자동차 산업의 영향력 있는 인물 6위로 순위를 매긴 모터트렌드조차도 수많은 자동차 관련자중  존 크라프칙 미국법인장의 순위를 밥 카터 (Bob Carter) 도요타 미국총괄매니저의 순위(22위)보다 한참 높은 16위로 잡아놓은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차 미국법인의 경우는 현대자동차와는 독립된 또 하나의 회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미국내 영업전략이 현대차 미국법인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의 현대차 미국법인의 마케팅이나 기타 생존방식에 있어서 만큼은 한국소비자들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법인의 Assurance를 한국에도 도입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한국내에서의 'GM DAEWOO'나 '르노 삼성'의 입장이 미국내 현대차의 입장과 대동소이한 만큼 'GM DAEWOO'나 '르노 삼성'이 이런 영업방식을 하루빨리 도입하지 않는다는게, 저들의 영업의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은 전자나 조선등 다른 사업들보다도 더욱 한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다.  작년 가을 현대자동차의 야심작인 제네시스(GENESIS)의 '북미 올해의 차' 선정을 계기로 제네시스 쿠페, 뉴에쿠스 등 많은 고부가가치 차량의 북미시장 공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할때일수록 대한민국 국민이 현대자동차의 해외시장에서의 눈부신 활약을 국가대표 자동차 회사라는 심정으로 응원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회초리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올라섰을때 들어도 늦지 않을것 같다. 현대자동차도 하루빨리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서서 국민의 성원을 그대로 자국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국민 친화 기업으로 거듭나주길, 그래서 오늘 이 블로거의 현대차 무한편들기가 텅 빈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길 기대해본다.



WRITTEN BY
똘시~~

,